[국제통상] 일본의 통상정책

목차

1. 일본경제의 현황
2.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내용
3. 미·일 통상마찰의 전개과정
4. 일본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5. 일본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

본문내용

4. 일본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1)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

① 정부와 민관부문 간에는 자문기구를 통한 긴밀한 협조
② 민관의 관계는 상당히 비공식적이면서도 일부 특유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 담당
③ 일본시장을 상당히 패쇄적으로 만든 주요요인

2) 수출자유규제의 적극적 활용

① 무역마찰이 심화되자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자유규제, 수출감시를 적극적으로 활용
②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에 수출자유구제를 강력하게 요구
③ 일방적 무역보호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쌍무적 협상을 통해 수출자유구제, 수입자율확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무역마찰문제를 해결

3) 구조적인 무역장벽의 유지

① 계열관계, 배타적 거래관행, 가격 메커니즘, 저축·투자패턴, 토지이용, 복잡한 유통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무역장벽이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