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율성과 견제 능력이 제한된 국회의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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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 - 공고화를 넘어 심화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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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화 이후에도 강한 대통령 중심제적 대통령제의 영향으로, 대통령은 국회를 대등한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국회를 지배하고자 했다. 제왕적 대통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다수당을 만들어냈고, 이는 여당과 야당이 양극적으로 대립하며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입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편으로는 국회의 행정부를 감독, 견제하는 권한과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 국회가 가진 문제를 두 측면에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먼저 입법교착으로 인한 입법활동의 부실화의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통령 소속정당이 항상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국회의 기본 원칙은 다수제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기본원칙으로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협의제가 도입되며, 입법과정에서 민주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의사결정 방식이 절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소수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고 다수당은 다수주의를 내세워 단독입법을 추진하며 원내 정당 간 물리적 충돌이 잦다. 입법교착 자체는 다양한 이익갈등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국회법에서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입법교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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