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소개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ⅰ. 정책결정과정에 NGO가 참여하게 된 계기

Ⅱ. 본론
ⅰ. 정책과정의 정의와 4가지 단계
ⅱ. 정책결정의 각 단계 내 NGO의 역할

Ⅲ. 결론
ⅰ.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과제 제시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이는 전근대 사회와 비교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며 구성원들의 편의와 권익을 위해 더 이상 정부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으며 그 역할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례로 1980년대 이후로 NGO의 활동 범위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복지, 교육, 의료, 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NGO가 성장하게 된 계기는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만족스런 정책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NGO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데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파트너로써의 입지가 굳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4.19 혁명을 통해 시민사회의 도래가 기대되었으나 그 후 무력으로 들어선 정권들로 인해 늦춰진 바가 있고,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민주화와 분권화가 진행되었고 NGO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NGO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확대된 것 역시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일례로 NGO에 의한 세계무역기구(WTO)회담의 결렬은 NGO가 이미 정부나 세계기구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분명한 필요성을 띠고 성장한 NGO가 정책결정과정의 어느 영역에서 활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NGO의 이상적 역할에 대해 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책과정은 학자들이 추구하는 연구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네 단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위 정책결정의 과정의 네 단계와 그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NGO의 역할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김태룡 외, 『현대사회와 NGO』,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10
· 선봉규,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2002
· 송영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NGO 역할 분석」, 2000
· 함창식, 「NGO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관한 연구: 정책의제 형성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