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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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 정부주도의 권위적 정책결정 환경 하에서 정책의제 제안(proposing policy agenda)이 Cobb 등의 정책형성모델 중 정부가 독점하는 원모형(mobilization model) 또는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으로 가능했다(Cobb et al., 1976).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의 정책생산 역량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던 바, 이는 지속적인 우수관료 충원과 개방직 확대를 통한 우수인력 영입 확대, 정부 장학금을 통한 재교육 강화, 공직사회의 국제교류네트워크 확대 등이 그 이유이다.
1980년대부터는 정치적 민주화, 다양화, 전문화, 및 시민참여욕구 증대 등 요인과 거버넌스
시대 도래와 함께 민간부문 정책생산 역량 향상과 관민협력체계(public-private partnership)필요성 증대로 인해 정책의제 형성의 외부접근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 독점 시기에는 정부 스스로의 정책역량 부족으로 부처 산하에 다양한 정부부문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것이 정부부문 싱크탱크들의 상대적 위상약화와 민간싱크탱크들의 역량강화로 정책결정은 민간싱크탱크와 정부싱크탱크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다만, 민간싱크탱크가 발달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민간싱크탱크들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에는 2만 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민간싱크탱크가 있으며, Washington, D.C. 한 곳에만 300여개가 넘는 민간싱크탱크가 집결해 있다. 소위 민간싱크탱크의 ‘정책로비스트’ 또는 “정책아이디어 판매상”으로 볼 수 있는 이들 정책전문가(thinkers)들은 치밀하고 분석적인 학술서적 출간에서부터 간략하고 읽기 쉬운 정책보고서, 방송출연, 의회 청문회 증언, 신문 칼럼기고, 정책결정자들과의 오찬이나 만찬 약속 등으로 숨 가쁘게 뛰고 있다(홍일표, 2008).

참고 자료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간싱크탱크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