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목차

1. 조례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3. 사회복지 조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의 출범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특히 참여정부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서 확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이 한층 증대되어 주민의 복지욕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복지서비스는 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의 준칙안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조례들로 제정, 구성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복지수요에 민감한 적용이나 실천이 어려웠다.
이에 조례의 기본 개념과 한계, 사회복지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도록 하자.

1. 조례의 의의

(1)조례의 개념
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참고자료

· 2010/ 이유희/ 사회복지 자치조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0/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