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조례의기본원칙과사회복지조례가가지는기능

최초 등록일
2018.12.05
최종 저작일
2017.07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사회복지사_KYU (본인인증회원)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조례의 개념과 현실
2.조례의 기본 원칙
3.사회복지조례의 기능과 한계점

본문내용

조례의 개념과 현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 자치 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자치 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동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법률에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이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 제재가 없다. 중앙정부가 마련해준 표준 조례안을 보고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사회복지사_KYU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5
ㆍ전체 판매량
223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6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사회복지법제-조례의기본원칙과사회복지조례가가지는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