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책과 대남정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군사정책
제1절.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의 개념
1.군사정책의 개념
가.군사정책의 개념
나.북한의 군사정책
2.군사전략의 개념
가.군사전략의 개념
나.북한의 군사전략
3.북한의 군사정책 결정요인
제2절. 냉전기 북한의 군사정책
1.4대 군사노선
2.3대혁명역량강화
3.3대기본전략
제3절.탈냉전기 북한의 군사정책
1.대량살상무기 개발
가.핵무기
나.화생무기
다.미사일
2.선군정치
가.선군정치 등장배경
나.선군정치의 의미
다.선군정치의 특징

제3장 북한의 대남정책
제1절. 군사위협 및 도발시기와 유형분석
1.군사적 긴장고조 및 무력시위 유형
2. 직접적인 무력도발 유형
3.간접적인 무력도발 유형
제2절. 북한의 대남군사위협 특징과 목표
1. 북한의 의도적인 한반도 군사쟁점 부각
2. 대남정책 주도기관의 변경
3. 군사위협 중심의 대남공세
4. 기존남북합의의 의도적 파기

제4장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2008년 김정일 지병악화 이후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대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러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체제 불안, 국제적 고립, 회복불가능 상태의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등의 총체적 국가 위기상태에서도 ‘병영 국가식 국가관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남무력 적화통일의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화생무기등의 대량 살상무기와 우리의 전선 후방을 침투하는 비정규전력 등 불균형수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사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군사력이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희 핵심 보루로 인식하고 대남 및 대외협상 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면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무력형명의 주력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2008년에 조사한 중.고교생들의 안전 안보의식 실태 조사결과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6.25 전쟁 발발년도를 절반이상이 잘못 알고 있으며 남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고 응답을 하는가 하면, 북한이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가 우방국인 미국,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안보관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 주어야 할지를 매우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우리사회의 일부 단체에서는 통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좌 편향적 사상을 주입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왜곡된 역사를 교육 사례로써, “분단의 책임은 미국과 이승만, 6.25전쟁의 책임은 미국과 한국의 남침유도작전, 대한민국의 60년은 미국과 예속자본과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를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고, 북한의 입장을 이유있는 것처럼 두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의 군사정책과 대남정책을 체계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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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찬일, 「북한 사이버테러 가능성과 대응전략」 /북한 통권453호 ,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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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본부, 국방관계법령 해설 , 계룡대:육군본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