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정책의 특성과 북핵 문제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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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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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의 외교정책 목표란 국가 안전 유지, 국가 위신의 증대, 경제적 번영 등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외교활동이란 앞서 말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한 대외적 활동이다. 쉽게 말하자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간의 밀고당기기(밀당)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핵심 국가 이익에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라는 점이 추가된다.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면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가 남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외교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냉전시기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수교 강화를 통한 체제안정, 경제발전을 추구했다. 더불어 대남 우위 확보를 위해 제3 세계권의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에도 힘썼다. 탈냉전 이후에는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외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국제적 고립과 낮은 경제발전 수준의 해결을 위해 서방세계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려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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