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안락사에 대한 논의

소개

안락사에 대한 토론을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안락사의 정의
2.죽음의 기준
3.안락사의 분류와 문제점
4.안락사의 종교적 입장과 문제점
5.대안

-생각할문제

-결론

본문내용

-서론

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무가치라는 기준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결코 타인을 위한 수단이나 국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엄격히 보호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법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 결과 예컨대 빈사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또한 생명의 무조건적 절대적 보호 때문에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무익한 치료를 무한정으로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자의 생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때로는 무익한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살인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임종의 고통을 완화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응하며 조화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안락사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연구를 정의, 죽음의 기준, 안락사의 분류와 문제점, 각국의 입장, 대안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문국진: 장기이식과 죽음의 정의, 생명윤리와 안락사, 어문각, 1982.
· 2. 프란시스 A. 쉐퍼, C. 에버레트 쿠프: 안락사: 인간, 그 존엄한 생명, 라브리, 1988.
· 3. 김민철: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누가들의 세계, 한국누가회, 1991.
· 4. 낙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낙태와 생명윤리, 반낙태 세미나 자료집, 1990.
· 5. 이인수: 뇌사도 죽음이다, 목회와 신학, 1990.
· 6. 맹용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은 심장사다, 목회와 신학, 1990.
· 7. 김일수: 법은 아직 심장사다, 목회과 신학, 1990.
· 8. 오도광: 장기이식과 생명의 연장, 이웃과 생명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1991.
· 9. 박상은: 생명윤리문화, 예수시대, 1991.
· 10. 李建鎬, 안락사, 사법행정 제5호, 1964.
· 11. 李相鎭, 뇌사에 의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2. 李承珍, 뇌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3. 이영균, 죽음의 정의 - 심폐사 및 뇌사-, 1992.
· 14. 李宇根, 안락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 15. 鄭錫煥,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16. 정양운, 안락사의 문제점, 법조 제16권 2호,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