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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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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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안락사 정의,유형연구와 안락사의 대안 및 느낀점에 대해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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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해외선진국의 안락사 사례

4. 안락사 허용 찬성,반대 의견정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5. 안락사 불허에 대한 대안

6.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 정의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의료조치를 안락사라고 한다.
여기에서 안락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락사행위가 오롯이 환자를 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때문에 안락사를 통해 환자를 아무런 고통 없이 영면에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환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그것은 정의에 의한 안락사라고 할 수 없다.

2. 안락사의 유형

(1) 존엄사

소생가능성이 없는 의식불명의 환자의 생명이 인위적인 장치에 의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에 의사가 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그러나 존엄사도 소극적 안락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적극적 안락사

처음부터 생명단축을 목적으로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여 생명을 단절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예: 청산가리 주사

(3) 소극적 안락사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고도 한다. 예: 치료의 중단, 인공생명유지장치의 제거


(4) 간접적 안락사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가 필수적으로 생명단축의 부수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치료형 안락사라고도 한다. 예: 말기 암환자에 대한 모르핀 주사

3. 해외선진국의 안락사 사례

프랑스에서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안락사를 주도하고 의사가 이를 도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에 프랑스 법원은 어머니와 의사에 대해 기소 면제를 판결을 내렸다.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서는 1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테리 샤이보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한 동안 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참고 자료

안락사논쟁, 책세상.제럴드드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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