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 1부 주요내용 정리

목차

1.공법과 사법의 구분
2.판례의 법원성
3.관습법의 효력
4.민법의 해석원리
5.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수정
6.신의 성실의 원칙
7.태아의 권리능력
8.행위 무능력자 제도
9.실종선고 취소의 효력
10.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1.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2.비법인사단

본문내용

♣ 공법과 사법의 비교
1. 의미
법은 그 내용을 기준 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된다. 이 구별은 로마법이래 계속되어 왔으나 법제도상으로는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사법재판소와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 재판소가 설치되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외의 행정사건을 관할하여 재판하게 되었으므로 재판소의 관할과 관련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요구되었고 미국, 영국 등의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구별은 문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 아래서 생긴 역사적 제도적 산물이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여야 이념적인 근거가 있는가에 관하여 법 일원론과 법 이원론의 대립이 있다.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지 않고 일원적으로 파악한 법 일원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오스틴과 켈젠이 있는데, 오스틴은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하고 주권자의 명령이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켈젠도 공법관계를 복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권리, 의무의 관계라고 보아 양자의 구별을 부인하고 있다.
공·사법의 적용영역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중앙집권국가인 전제국가에 있어서는 공법적 규율이 많았고 19세기 이후의 근대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가 최대한 보장되어 사법적 규율의 영역이 많아 졌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복지국가의 지향에 따라 "사법의 공법화"경향이 일어나 양자는 융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법의 공법화에 의해 탄생된 것이 사회법이다.
다음에서는 전통적인 법 이원론에 입각하여 공·사법의 구별표준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ⅰ) 민법총칙 (제5전정판) 권용우 저, 법문사
· ⅱ) 민법개론 (제 7 판) 김주수 저, 삼영사
· ⅲ) 민법강의 (이론, 판례, 사례) 김형배 저, 신조사
· ⅳ) 민법Ⅰ (1999.7. 추록) 이은영 저, 박영사
· ⅴ) 민법개론 (전정판) 권용우, 윤완수, 어인의 공저, 신양사
· ⅵ) 법학 35권3·4호(96호), (94.0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입법학 연구 -입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최대권 (서울대학 교 법과대학 교수)
· ⅶ) 법학 33권2호(90호), (92.0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