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과 도촉법 비교설명 발표자료

소개글

도정법과 도촉법을 우선설명하고

비교하여 설명하고 분석한 발표자료입니다.

대박

목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해
1. 도정법 개관
2. 주택 재정비사업 관계법규 연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이해
1. 도촉법 개관
2. 다른법률과의 관계

도정법과 도촉법의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2. 주요내용 비교
3.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절차
4.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절차

※ 참고자료 (용어정리)

본문내용

1) 도정법의 제정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2) 도정법의 규정체계와 구성내용
도정법은 제1장 총칙 외 총8장, 88조 및 부칙으로 구성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 73조, 시행규칙 22조, 시 · 도조례로 구성
가
도정법의 규정체계
1
2) 도정법의 규정체계와 구성내용
제1장 : 총칙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제2장 :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 정비사업의 시행 (총6절로 구성)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사업시행계획 등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 등 / 관리처분계획 등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5. 환지방식
정의 :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시행하며,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대지를
이동하는 방법
환지방식의 특징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며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 충당
수용으로 인한 일반적 사용방식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가능
토지 소유권 보호 및 개발이익의 환원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민원 최소화 가능
토지부담율(감보율) :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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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계획시설
도로 · 공원 · 시장 ·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①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② 공간시설：광장, 공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