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선*
최초 등록일
2002.10.24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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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장기이식 법에 대하여...
1) 장기이식 법의 주요골자
2) 장기이식 법의 기본이념
3) 장기이식 법의 용어정리
3. 장기이식 법의 주요논점
1) 뇌사의 판정
2) 장기의 적출
3) 장기등의 매매행위 금지
4. 끝내는 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이식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적출 및 이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식법 제1조)
둘째, 이식 법은 살아 있는 자, 뇌사자 및 사망한 자 모두로부터 장기등의 적출을 인정하고 있다. (이식법 제14조, 제16조)
셋째, 이식 법은 살아 있는 자의 경우
① 16세 미만의 자
② 임부, 해산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④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자
이러한 자들의 장기등은 이를 적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식법 제10조 제3항)
넷째, 이식 법은 적출 EH는 이식대상장기의 범위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적출 또는 이식대상이 되는 장기로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의 7종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식법 제3종 1호)
다섯째, 이식 법은 다음의 장기에 대하여는 적출과 이식을 금지하고 있다.
① 전염성병원에 감염된 장기.
②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
(이식법 제10조 제1항)
여섯째, 장기적출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 자발적 의사의 존중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식법 제2조 제2항)
일곱째, 이식법은 살아 있는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장기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식법 제18조 제1항)
여덟째,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식법 제18조 제2항)

참고 자료

축조해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저 자: 주호노(朱昊魯)
발행처: 육법사(育法社)
발행일: 2000. 4. 5
*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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