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말대비-소유권의 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소개

물권법 기말고사 답안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답안지인 만큼 중요한 내용만 기재했습니다!

목차

Ⅰ.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1) 의의
(2)대상
(3)종류

Ⅱ.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2.등기부취득시효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5. 취득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Ⅰ.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취득원인에는 일반적 취득원인, 특수한 취득원인이 있는데, 일반적 취득원인으로는 법률행위 등이 있으며, 특수한 취득원인으로는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등이 있다.

1. 취득시효

(1) 의의

취득시효란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신뢰보호)과 증거보전곤란의 구제를 위한 것이다.

<중 략>

Ⅱ.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본조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둘로 나누어 그 요건을 정하는데, 그 요건에는 양자에 공통된 것과 각각 특유한 것이 있다.
공통요건으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고, 국유잡종재산, 자기소유물, 1필의 토지의 일부, 무효등기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2) 특별요건

1) 20년의 점유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20년의 점유기간과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점유의 승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