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목차

1. 서론

2.1. 새만금 간척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2.2. 새만금 갯벌의 생태계 및 그 가치
2.3. 새만금 개발 반대론
2.4. 새만금 개발 찬성론
2.5. 새만금 개발 대안책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3. 새만금 개발 반대론

① 정치권의 선심성에 의해 시작된 사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대형 간척사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놓고 과학자들의 충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정치권의 선거공약에서 시작되어 정치인들의 득표 전략 차원에 이용되었으며, 밀실행정에 의해 결정되었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한 일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이 완성되면 막연히 좋아진다는 이야기 말고는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② 지역주민 삶의 파괴

농림부는 새만금 호 수질 보전 방안으로 오염총량제 도입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녹지보전을 전국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비보다 세배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갯벌의 파괴로 어업이 주업이었던 전북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 농림부 http://www.maf.go.kr
· ․ 농업기반공사 http://www.farico.co.kr
· ․ 전라북도 http://www.provin.chonbuk.kr
· ․ 환경부 http://www.me.go.kr
· ․ 새만금사업단 http://www.semanguem.karico.co.kr
·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 ․ 국립환경연구원 http://www.nier.go.kr
·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 환경운동연합 http://ecoserve.kfem.or.kr
·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천주교모임 http://www.eco-jesus.net
· ․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http://www.ksdn.or.kr/index.html
· ․ 농발게 http://www.nongbalg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