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사례 -농업부문 중심으로

소개

협상론 시간에 배운 협상5대요소를 바탕으로 협상사례를 보고 작성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한중 FTA추진 배경

Ⅱ. 본론
1.한․중 FTA분쟁
2. FTA배경 하의 한․중 농산품 무역 문제 분석
3.협상타결 및 주요내용

Ⅲ. 결론 (협상 5大요소 시각차원에서 분석)
1. 협상목표(관심사항)
2. 협상력 영향요인
3. 관계영향요인
4. BATNA
5. 정보

본문내용

Ⅰ. 서론
1. 추진 배경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겨제협력 강화와 FTA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피하 수 없는 과정이지만 농수산부문과 일반 범용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우려로 인해 많은 우려와 반발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촉진 및 경제통합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 향상,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 간의 대만 ECFA체결 등은 우리나라가 한 중 FTA를 추진하게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김한성)

<중 략>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는 일부 농산품의 생산 및 가공은 수공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자의 식품 품질과 검험방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 따라서 많은 농산품의 품질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아 한국 수출시 한국의 엄격한 품질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협상타결 및 주요내용
한 중 양국은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이 한 중 FTA에 대하여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FTA와는 달리 협상 구조를 단계별 협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상품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군 정의에 합의하였다. 일반품목군은 ‘10년이내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로,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으로 정의하는데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 FTA배경 하의 한․중 농산품 무역 문제분석
· 농립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search/totalSearch.jsp
· 외교통상부, <한중 FTA추진과정>, http://cafe.naver.com/acakotra/3467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국의 FTA체결현황, 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 [네이버 지식백과] 저율관세할당 [TRQ]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출처] 한중 FTA 1단계 타결|작성자 리네루
· 이동욱, FTA시대의 국제비즈니스법과 분쟁사례, 도서출판ONE, 2010, P345
· 류명명, 한중 FTA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 유동현, 한․중․일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 어명근, 한․중 FTA의 농업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정환우, 한중FTA 추진현황과 협상과제, 국제무역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