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임용의 형평성

소개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의 주요 내용
2) 임용방법
(1) 개방형직위
(2) 공모직위
(3) 인사심사
(4) 성과계약 등 평가제

3.고위공무원 임용의 형평성
1) 폐쇄적인 공무원 선발제도와 줄어드는 외부임용
2) 연고주의

4. 개선방안
1) 외부임용의 확충을 위한 제도의 개선
2) 연고형 부패사범의 처벌 강화
(1)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확충
(2)행정부패행위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한 강화
3) 공공적 연고주의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거하여 탄생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가 이러한 제도의 시작이며, 이후 각국에 유사 제도가 확산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SES제도, 영국의 SCS(Senior Civil Serivice)제도 등이 그 예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시기, 명칭, 제도운영 방식 등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고위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점과, 개방성ㆍ이동성ㆍ성과관리 등의 인사운영원칙을 통하여 고위공무원들의 경쟁력과 정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중 략>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폐쇄적인 공무원 선발 제도가 국가 부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KDI의 ‘공직 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공무원 임용제도 때문에 민간 회사에 재취업한 공직자가 불법 로비를 할 여지가 커지는 등 부패 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공직임용 개방성은 0.392이었는데, 0에 가까울수록 외부와 단절된 채 내부 조직원들끼리 자리를 나눠 먹는 폐쇄성이 강하다는 의미이며, 한국의 개방성(0.392)은 OECD 평균인 0.478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 략>

모든 직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인력이 민간으로부터 공직으로 그리고 공직에서 민간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인력들이 모두 잠재적인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풀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위와 직무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는 공직 인력 풀의 확대는 결국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으로 구현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자료

· 강준만(2009). 연고주의에 정직하게 대응하자 . 서울 : 한국언론재단
· 국무총리실-사회통합_공직임용의기회균등과공평한대우 http://pmoblog.tistory.com/821
· 김용동(2007). 부패 친화적 문화 개선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나라일터 - 고위공무원단커뮤니티 > 고위공무원단소개(제도설명) http://gojobs.mospa.go.kr/scs/info/info_02.asp
· 박천오 외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대경문화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