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소개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960년대
- 군사정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별 관심이 없었다. 1) 제3공화국 헌법(1962)
- 제3공화국 헌법의 사회복지적 의미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조항으로 신설됨.
2) 공무원 연금법(195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에 공포 시행)
3) 갱생보호법(1961)
제정 및 개정년도
핵심 및 개정 내용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
법무부장관의 장관의 감독하에 갱생보호회가 설립
1963년 개정
종래의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의 퇴원자 및 가퇴원자도 갱생보호에 포함시킴
1986년에 개정

<중 략>

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정신보건법(2000.1.12 개정)
ⓛ 시·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함.
③ 정신의료기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참고자료

·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