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핵심내용 정리(최종) - 3교시(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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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1. 긍정적인 외부효과
- 외부효과란 특정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 이득을 받는 경우를 긍정적 외부효과
- 손해를 받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충분한 공급이 안 될 수 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2. 정보의 비대칭성
-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짐. 정보 적은 사람이 손해 볼 확률이 높아짐
3. 역선택
-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보험가입자가 아픈 이력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잘못된 급여 제공)

국가가 사회보험제도 운영해야 되는 이유
- 위험 발생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동 부담하고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복지혼합
-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의 등장
- 국가 복지에 대한 비판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 대신 국가는 재원보조자, 시장에 대한 규제자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가능성이 증대 될 수 있다고
- 복지혼합은 사회복지 공급자로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재정불안의 가능성이 증가

기타
-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경기의 지나친 과열이나 지나친 하락에 대한 제어를 통해 경기불안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자동안정장치 기능이라고 한다
- 공적연금이 자발적 저축에 미치는 효과
· 은퇴준비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
· 공적연금이 미래자산으로 인식되어 자발적 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
- 재정운영방식이 적립방식인 공적연금의 경우 기금의 적립을 통해 자본축적 효과가 발생한다.
(부과방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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