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하여 5매 이내로 요약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 법적 토대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요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1950년대
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100달러를 넘지 못하였으며, 국민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빈민층이나 전쟁 고아를 수용하고, 수용시설의 설치요건 법제화를 중심으로 입법되었다. 당시 대표적 사회복지법으로는 전쟁고아 수용시설 감독 규칙, 후생시설 운영요령 등이 있었다.

2. 1960년대
1960년대 우리나라는 군사 쿠데타로 독재정치가 정권을 잡았으며, 이때부터 군 행정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여러 사회복지법이 입법되어 시행되었다. 대표적 사회복지법으로는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제해구호법, 아동복리법, 갱생보호법, 산재보험법 등을 들 수 있다.

3. 1970년대
1970년대는 3, 4공화국 시절이였으며, 이때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어촌 빈부격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대표적 사회복지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모자보건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을 들 수 있다.
4. 1980년대
1980년대에 가장 큰 우리사회 문제는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빈민층 문제, 도시화에 따른 문제 등이였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 국민연금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자가 96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를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분들의 의료, 직업, 생활환경에 관한 지원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강석주, 권영길 외 3명 저 | 퍼시픽북스 |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