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자치] 일본의지방자치

목차

서론
일본지방자치의 역사 및 구조와 형태
일본지방자치의 현재
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 비교분석
결론

본문내용

작금의 시대는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세계의 촌락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 경제 등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 맞추어 각국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서 국가 기능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복지 사회 구현을 이룩해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관세 장벽의 철거를 통한 개인과 기업과 지방이 직접 세계시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WTO 체제와 같은 경제 활동의 무국경화는 국가의 권력과 기능을 축소하고 초국가기구나 지방 정부의 활동에 그 무게를 더욱더 싣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로 등장하는 것이 지방 자치(Local Government)이다. 박 종 귀 “지방자치의 실제” 도서출판 경남 1987년 pp395~417
조 창 현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동아일보사 1990년
현재 세계 각국은 그들의 경제적 차이나 역사적 상이함으로 인해 지방 자치제의 발전 수준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방 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 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최 창 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5년 p45

오늘날 정부의 많은 기능은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와 공공재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예컨대, 고속전철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채사업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되지만, 공원이나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관련 사회자본의 건설은 대부분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행정업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민주화, 즉 지방자치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 자치는 자신들의 공동 문제를 직접 참여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 허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중앙 정부의 권력을 국정 전제화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그 의의와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세계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본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정․관․계의 한 축인 일본 정치를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틀로서 일본의 지방 자치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중앙집권 국가이며 국가 주도의 성장 제일주의에 의해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이 이러한 국제 사회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의해 그들의 정치에 있어서 지방 자치제를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①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1992년 6월호 p119~p125
· ②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1991년 10월호 p118~p122
· ③국회입법참고자료 제275호 "지방자치제도의 비교연구"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1991년
· ④국회입법참고자료 제238호 "주요국의 지방자치" 1985년 p79~p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