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의회

*진*
최초 등록일
2003.05.25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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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일본의 지방의회룰 중심으로 썼기 떄문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쉽게 변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의 세계화를 일본도 급격히 겪고 있기 떄문에 그에 대한 개혁방안과 현 의회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지방분권화 과정과 지방의회

Ⅲ.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1. 역 활
2. 권 한

Ⅳ. 지방의회의 지위와 신분
1. 지방의원의 지위와 보수
2. 지방의원의 겸직·겸업금지 및 신분

Ⅴ. 지방의회의 구성
1. 본회의, 임시회, 위원회의 조직
1) 본회의
2) 임시회
3) 위원회
2. 의회사무국

Ⅵ.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방향
1. 지방분권추진의 기본적 이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및 관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정비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활성화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은 지방 분권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주요 타켓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과거 일본의 지방 분권의 과정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이기에 그들의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본의 지방의회의 역활, 기능, 과정, 개혁 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Ⅱ. 일본의 지방분권화 과정과 지방의회
1. 일본의 지방분권화 과정
1) 1993년 6월 : 중·참의원에서‘지방분권추진에 관한 결의’
2) 1995년 5월 19일 :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 / 같은 해 7월 3일 : 역사적인“지방분권추진 위원회”(이하 ‘분권위’로 약칭)가 발족
① 분권위의 역할
-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특히 지사 및 시정촌(市町村)의 단체장을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규정
-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하는‘기관위임사무제도’를 중앙관료의 강한 반발과 저항에 도 불구하고, 폐지를 시도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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