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최초 등록일
2006.11.13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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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자치제도의 변천
(1)근대적 자치제도의 도입
(2)최근의 지방분권 추진 동향
2.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 지방재정의 상황

본문내용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지역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제도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바, 신시정촌 건설촉진이나 재정재건조치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광역행정체제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역개발의 진전, 도시환경문제 등으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주민참여 기운이 고조되었다.
그 후 경제의 저성장 내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지역개발행정은 지역주도형으로 지역종합행정의 견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사무배분 면에서 건강, 안전 등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도시ㆍ농촌의 지역계획에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방행정의 변화로서 무엇보다 주민의 욕구에 따른 지역복지, 의료, 생활, 교육, 지역문화가 중시되고 국가에 의한 획일과 집권행정을 배제하여 지방분권 이념에 따른 지역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흐름이 주류가 되었다. 이는 바로 지방의 시대로 불리어지는 이념하의 지방행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치제도의 개혁도 시도되고 있다. 이는 제16차 및 제17차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내용이나, 그 이후의 개혁방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은 행재정의 간소ㆍ합리화와 지방분권의 추진이 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ㆍ종합적 행정개혁의 추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 등 보통 지방 공공단체와 특별구, 공동단체조합, 재산구 등 특별 지방공공단체가 있다. 당초 부현, 군(시), 정촌 3단계 자치구조였으나, 군자치가 1923년 폐지됨으로써 현행 제도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층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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