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업등기의효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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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론
제1 서설
제2. 상업등기의 필요성
제3. 상업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제4.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3 지점의 등기
제5 상업등기의 공시
1 서설
2 수동적(개별적)공시
제6 상업등기의 종류
1 등기부에 의한 분류
2 등기 사유에 의한 분류
제7 상업등기의 효력
1일반적 효력
2. 특수적 효력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제8 <부실등기 효력에 관한 판례>..28

결 논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 설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일관,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상업등기제도는 일반공인과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제2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1)상업등기제도는 기업의 공시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기업에 관한 각종 공시제도는 상업등기제도 이외에도 회사의 공시에 관한 강제(상 289조 3항, 449조 3항 등) 재무제표 등의 열람제도 또는 그 등본·초본교제 청구제도(상 448조 2항) 등이 있다.
상법이 이와 같이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공시의 결과로써 기업 및 그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i) 기업측에서 보면 그 기업의 기초·책임관계 등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증대시키고, 또한 기업경영의 건전화 내지 합리화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주게 되며, 또한 공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ii) 한편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 측에서 보면 기업의 조직·책임관계 등 거래상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알게 되어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법률적 및 경제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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