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UN해양법과 한국의 해양법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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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해양에 관한 국제법의 성립
Ⅲ.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법의 비교
Ⅳ.결

본문내용

1.1958년 제1차 UN해양법 회의와 4개의 제네바 협약
Truman선언을 필두로 각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으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자 UN은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UN해양법 회의(UNCLOSI)를 소집하였다. 동 회의는 UN의 국제법위원회가 1956년에 완성한 초안을 기초로 작업을 하였다. 국제법 위원회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고무할 의무가 UN총회에 있다고 규정한 UN헌장 제13조에 따라 1947년 11월 21일에 설립되었다. 25명으로 구성된 국제법 위원회는 법전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법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임무를 띠고 있다.
86개국이 참가한 제1차 UN해양법 회의에서는 해양에 관한 다음과 같은 4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이들 협약 중 앞의 세 개의 협약은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해양법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은 관습법이 부과하는 기존의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
제네바 협약은 4개의 협약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준을 하였기 때문에 발효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해어업에 관한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협약만을 비준했고, 일본은 공해어업 및 대륙붕 등 2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해양법협약과 우리나라의 해양관련법 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