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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우리나라의 해양법제

등록일 2002.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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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반에 관하여(특히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이 다운해주세여^^

목차

Ⅰ. 해양법의 역사
1. 해양의 자유와 연안국의 관할권
2. 제3차 해양법회의 및 1982년 UN해양법협약
Ⅱ. 국내수역
1. 국내수역의 법적지위
2. 내륙국가와 연안국가
3. 국내수역과 외국선박
Ⅲ. 영해기준선
1. 해양기준선의 기준선
2. 원칙적 기준선 : 간조선(통상기준선)
(1) 대륙연안
(2) 섬
3. 보조적 기준선 : 직선기준선
(1) 관습법규
(2) 조약법규
(3) 각국의 관행
4. 직선기준선과 관련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문제
(1) 일본의 기본입장
(2) 일본영해법의 문제점
Ⅳ. 한국 영해법
1. 한국 영해법의 연혁과 기본내용
2. 한국 영해법의 기본문제
3.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시행령에서 누락시킨 문제들
4. 소결
Ⅴ. 접속수역
1. 의의
2. 근거
3. 선례
4. 형태
5.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해양법협약
6. 한국의 접속수역과 북한의 군사수역
Ⅵ. 배타적 경제수역
1. 의의
2.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1982년 해양법협약
(2) 국제사법법원판결
3.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1) 종적범위
(2) 횡적범위
4.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지위
(1)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성격
(2) 연안국 권리의 법적지위
5. 연안국의 권리·의무
6. 타국의 권리·의무
(1) 타국의 권리
(2) 타국의 의무

본문내용

Ⅰ. 海洋法의 歷史
1. 海洋의 自由와 연안국의 管轄權
海洋法의 역사는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연안국의 管轄權을 주장하는 입장의 투쟁 및 조화의 역사이다. 해양의 자유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지리상의 발견과 종교분열 이후이다. 지리상의 발견이후 강대국들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mare liberum)」을 주장한다. 그 후에 영국이 강한 해양국가로 부각되면서 영해와 공해를 구분하여 영해는 실효적 권한이론을 기초로 연안국가로부터 포탄 사정거리만큼 인정되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가의 강력한 管轄權이 행사되었다. 17세기 포탄 사정거리가 대체로 3해리였으므로 3해리가 영해의 한계로 굳어져 갔다. 한편 공해에서는 해양의 자유를 철저히 인정하게 되었다.
2. 第3次 海洋法會議 및 1982년 UN海洋法協約
다른 국제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海洋法 분야에서도 慣習法으로부터 성문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오랫동안 慣習法 규칙이 지배하여 오다가 19세기 중엽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관한 조약활동이 점차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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