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연습판례분석

소개

연습과목 발표를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중간생략등기의불허 그리고 피용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해 중요 판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좋은 도움되었음 좋겠습니다.

목차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93다 4366
1.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연혁
2. 의 의
3. 권리남용의 요건
1) 권리의 행사
2) 주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4. 권리남용의 효과 권리남용의 효과
5. 사안의 적용
6.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
7.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

◇ 중간생략등기의 불허 ◇ 83다카 881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학설의 대립
3. 마쳐진 중간 생략등기의 효력
4. 중간생략등기의 청구
5. 사안의 적용
6.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 직무범위를 넘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과 피해자의 고의중과실 ◇ 83다카 217
1. 사용자책임의 의의
2.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
1) 중간책임
2) 자기책임이냐 대위책임이냐
3.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어느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 피용자의 불법행위
4)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4. 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윤 일 영 대 법 관 정 태 균 대 법 관 김 덕 주 대 법 관 오 성 환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예컨대 부동산이 A에서 B에게, B에서 C에게 전매된 경우, 중간자인 B의 등기를 생략한 채 A에서 바로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중간생략등기’이다. 중간자의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가, 둘은 위 예에서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민법강의 김준호 475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