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최초 등록일
2012.04.26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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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3회 사법고시 2차 사례형문제에 관한 PPT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Case, Issue
Chapter 2 소유권의 귀속 여부
Chapter 3 병과 무 간의 법률관계
Chapter 4 병과 을 간의 법률관계
Chapter 5 을과 갑 간의 법률관계
Chapter 6 Conclusion

본문내용

ISSUE Suggestion
무와 병의 법률관
02. 戊 “가옥철거 청구 대지인도 청구”
01. 전제
戊는 대지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
03. 丙 “丁의 저당권 설정과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중매매와 유사한 103조 위반”

“213조의 단서 ‘점유할 권리’ 의 법정지상권, 취득시효 완성”

01. 가옥과 대지의 매매
0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시효소멸
02.
戊의 소유권취득에 따른 법률관계
02.
제3자에 의한 영향과 효과

戊의 Y에 대한 소유권취득여부
甲의 저당권에 대한 103조 적용여부
1의 무효→경락인에 대한 영향
소유권 취득 시기
사례의 적용

X의 소유권과법정지상권
소유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이전
사례의 적용

戊의 Y에 대한 소유권 취득
저당권과 경매의 무효 –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갑의 저당권 설정의 103조 위반 여부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참고 자료

박승수(2004), 민법-단문과 사례-, 서울 : 도서출판 베리타스
지원림(2012), 민법강의, 서울 : 홍문사
김준호(2011), 민법강의, 서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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