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정의사법에 관련된 인권] 사법과 인권 (국가보안법)

소개

인권과 사회정의 수업시간 발표했던 겁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조비리파동과 사법개혁

1. 법조비리의 실태
(1) 브로커 범죄
(2) 전관예우는 판·검사의 퇴직금
(3)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법의식
(4) 전관예우의 혜택은 누구에게로..

2. 법조비리의 구조적 요인들
(1) 인신구속제도에서의 법관의 재량과 편의주의적 운용
(2) 폐쇄적 동류의식
(3) 시민 참여의 배제

3. 대안은 없는가?
(1) 수임사건에 영수증 발부 해야
(2) 현직과 퇴직의 고리 끊기
(3) 판·검사 비리는 무겁게 처벌하라
(4) 형사사건, 합리적 양형 기준 필요
(5) 효과없는 법조윤리규정 강화해야
(6) 특별검사제 도입해볼 때

Ⅲ. 국가보안법과 인권

1. 국가보안법에 대해..
2. 국가안보논리와 국가보안법
3. 김대중 정권아래에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망
(1) 또 다른 모습의 사상탄압법, 민주질서수호법
(2) 준법서약제와 김대중 정부의 보수성, 그리고 국민인권기구
4.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활동


Ⅳ. 사형제도와 인권

1. 사형제도의 역사
(1)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1)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2) 로마의 사형제도
3) 중세의 사형제도
(2)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2. 우리 나라의 존폐론
(1) 존치론의 입장
(2) 폐지론의 입장
(3) 판례에 의한 고찰
1) 대법원의 사형에 대한 판결 동향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4) 국민 여론조사의 분석

3. 왜 사형은 억지효과를 갖지 못하는가?
(1)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의 희박
(2) 살인사건의 충동적, 병리학적 성격
(3) 잠재적 살인자들에 대한 불가능한 억지효과
(4) 죽음에 대한 살인자들의 태도
(5) 자신의 죽음을 감지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Ⅴ. 행형 현실

1. 미결 수용자 문제
(1) 유치장 유치에 대한 문제
(2) 알몸수색에 관한 문제
2. 수형자 문제

Ⅵ. 사면권과 인권

1. 사면권이란..
2. 사면권은 누구에게 행사되는지..
3. 사면권 행사의 실제..
4. 해결방안..

Ⅶ.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참여제도

1.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참여제도란..
2. 피의자 신문시에 변호인 참여제도의 역사
3.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참여제도가 왜 문제가 되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왜 중요한가?
4. 해결책 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참고자료>
#1. 법조비리 파동 관련 자료
#2. 국가보안법 관련 참고자료
(1)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2) 국가보안법 관련 참고 기사보도
#3. 사형제도 참고자료
(1) 사형관련 참고 기사보도
(2)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예 (현재 약 63개국에 달함)
(3)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집행

본문내용

2. 우리 나라의 존폐론

(1) 존치론의 입장
사형에 관한 부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의 법의식, 법감정, 법적 확신 등이 여전히 사형의 위하력을 긍정하면서 그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법적·사회적 여건 하에서, 일거에 사형을 폐지하는 급진적 형사정책을 취하는 것은 효과적인 범죄투쟁수단이 될 수 없다. Arthur Kaufmann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벌인도화의 역사는 원래 시대정신에 반항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미래의 성숙을 기대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형의 완화 내지 폐지는 인류문화의 향상발전에 따르는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현단계 여건 하에서는 국민감정과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고 존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형적용의 대상범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집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폐지론의 입장
사실상 이들은 보수와 응보적 감정을 기초로 하는 바 그 사상적 배후에는 인간의 생명을 부인하고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옹호하며 지지하는 권위주의사상에 입각한 것이므로 사형은 인도적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사형의 존치는 민주국가의 형정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보복이 아니라 범인의 재사회화·개선이라고 보는 교정형주의에 입각할 때 사형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사형의 존치론자들은 사형의 위하력을 강조하나 사형에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폐지국가에서의 통계이다. 사형에 처한 범죄는 자유형으로 대체하고 무기형이 아니면 부정기형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이형국 교수는 폐지론의 논거로서 첫째,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비인도적이다. 둘째,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다. 셋째,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해하면서 국가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응보이다. 넷째, 사형은 개선적 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이 없다. 다섯째,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범인의 생명박탈에 중점이 있고 피해자의 구제는 없다라는 일반적 논거를 설명하고 나름대로 특색있는 주장으로 일곱째, 범죄의 원인에는 범죄인의 악성만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한데 사형은 범죄원인을 모두 범인에게만 책임지우고 있다고 역설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