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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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26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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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햇볕정책의 개념과 의의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2. 햇볕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3. 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4. 햇볕정책은 왜 추진되어야 하는가?
5. 앞으로의 햇볕정책은?

Ⅲ. 비판점
1.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ⅰ) 한국정부는 북한의 한반도 정책을 낙관적으로 해석하 고 있다.
ⅱ) 햇볕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김정일 정권이 현 포용정책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ⅳ) 현정부가 독일통일의 예로서 지금 대북정책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Ⅳ.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
ⅰ) 포용정책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한다.
ⅱ) 정부수준에서 북한의 개혁ㆍ개방 논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ⅲ) 대북정책 관련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ⅳ)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운용과 한.미.일 대북공조를 다져야 한다.
ⅴ) 정책추진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Ⅴ. 맺음말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정부와 달랐지만 특히 대북 정책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국민의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대북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원적 해체로 집약되며, 일관되게 이 정책을 유지해오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이열치열로 대응하되 보다 많은 접촉, 대화,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포용정책에서 포용이란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이 우리의 호의에 대해 호의를 보이지 않고 언짢은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를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자세를 의미하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러한 의미의 포용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둘째, 한반도 냉전종식에 긍정적인 국제환경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성했으며
셋째, 추진하는데 일관성을 견지해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통일환경 조성에 공헌했으며,
넷째,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섯 번째, 1990년대 초반이후 중단되었던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남북한 왕래행사를 가능토록 하여 통일환경 조성에 한 몫을 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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