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문화] 올바른 인터넷 문화

소개

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도덕적 문제와 지적재산권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다뤄보았다.

목차

1. 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
2. 인터넷의 자유
1) 위기에 처해진 표현의 자유
2) 통신질서확립법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 그렇다면 그 이후는...
3.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4.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점
1)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2) 개방성과 충돌되는 지적재산권 보호
3) 넓어지는 가상공간, 설 곳 없는 프라이버시
4) 로그파일(log file)
5.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정립

본문내용

알권리(the right to now)란 말 그대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또 기술과 정보의 발달에 따른 지구 생활권화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찾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알권리는 개인의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쌍방향적"이라 한다. 그러나 쌍방향적이라는 것은 정보의 소유 및 취득 접근에 있어, 양방간의 관계가 평등한 경우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사이버 공간은 자본과 권력대 기층 민중과의 관계에서 이미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개입이 없이는 그러한 쌍방향적인 특성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알권리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행사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알권리를 개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보청구권, 즉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가 국민일반인 특수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있어서만" 성립한다고 보는 의견이다.

참고자료

· 한국i닷컴 뉴스포탈, (http://www.hankooki.com)
· 카이스트 신문, (http://times.kaist.ac.kr)
· 대자보, (http://www.jabo.co.kr)
·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 (http://freeon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