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2. 잔여적 복지의 목표 및 적용사례
3. 제도적 복지의 목표 및 적용사례
4.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비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1) 잔여적 복지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그 역사적 예로 영국의 빈민법을 들 수가 있고, 이념적으로는 스펜서(Spencer), 하이예크(Hayek), 프리드먼(Friedman) 등 시카고 학파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개념이다.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을 제도적 사회복지 유형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의 제도 아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수준으로 적용되며, 가족과 공동체 및 민간 경제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소득이나 자산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공급이 된다. 이에는 사회 혹은 국가의 치욕적인 시선과 대우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국가는 개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 부문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개입을 하였으며 이러한 제한된 경우에서 조차도 정부개업의 목표는 개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 부문의 자활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잔여적 사회복지 제도 하에서는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의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심한 모멸감을 주는 까다로운 소득 또는 자산조사를 동반하는데 자격 요건을 판별하는 수단인 자산조사는 수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주로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매우 좁게 영역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처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건이 좋게 영역 지어질 경우 빈곤층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점점 더 감소한다는 점에 있다.

참고자료

· 최성재, 남기민(1993).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나남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전재일 외,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1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 박경일 외(2000),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