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목차

Ⅰ.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의 쟁점

Ⅱ. 비정규 노동시장 개괄

Ⅲ.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갈등과 원인
1.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갈등
2. 비정규직 갈등의 원인

Ⅳ. 비정규직과 관련한 오해와 실제
1. 임금수준
2. 일자리 선택동기

Ⅴ. 바람직한 비정규직 갈등 해소방안
1.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상 공개
2. 기업차원에서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실적 해결방안을 강구
3. 비정규직 보호 제도 개선

본문내용

Ⅰ.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의 쟁점
장기화되고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점거 농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공장에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와 사측의 수용 거부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최 모씨를 원도급업체(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대법원은 최씨가 ‘본 생산 현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원도급업체 지시를 받아 일했다’는 점 등 다섯가지 근거를 들어 "최씨가 현대차에서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현대차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과 관련해 기본급 9만9823원 인상과 경영성과급 300%+200만원, 일시금 300만원, 무상주 30주 지급 등 정규직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중 략>

3) 노동계의 비정규직 활용전략
노조 상급단체 차원에서는 비정규직법 폐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장단위의 비정규직 갈등을 이용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랜드 노사분규의 경우 민주노총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비정규법 관련 폐지문제를 사회이슈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장단위에서는 정규직 중심 노조가 정규직 요구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활용하여 정규직 노조의 요구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해 더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 정규직화 등을 요구한 후 정규직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다.

Ⅳ. 비정규직과 관련한 오해와 실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이고, 비정규직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일반적 인식은 정확한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격차는 없거나 미미하며 절대적 임금격차는 생산성에 따른 차이라는 것이 기존의 연구결과이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동기도 자발적 선택이 51.5%에 달하고,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의 80.5%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