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의와 문제점,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2)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비정규직의 규모
4)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2배
2. 고용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1)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1) (주)한국KDK 사례 - 1년 초과 근로계약의 해석
(2) 연세대 한국어학당 사례 - 유기계약 반복갱신의 경우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2)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3)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4. 비정규직보호법
1) 비정규직법의 제정 이유
2) 비정규직법 주요사항
3)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5. 비정규직의 근로안정 및 차별시정 기업 우수 사례
1) (주)LG텔레콤 - 영업계약직 정규직 전환으로 전문 소매인 육성
2) 한국외국어대학교 - 대학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Ⅲ. 결론

본문내용

모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초반의 여성이 백혈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자동차를 만들던 30대 후반의 남성은 심장마비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현실은 아니다. 현재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연극 <반도체 소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삼성에 입사하려고 몸부림치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다. 최철 연출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다 숨진 박지연 씨의 사연을 봤는데, 그 어린 소녀의 죽음이 쉽게 잊혀질 것 같아 무대화하기로 했다"고 기획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 자살 신드롬 문제, 폭력문제 등 사회현상 전반에서 모티브를 얻은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서 투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IMF 사태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심각한 청년 미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대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떠오르면서 고용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전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고용의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존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노사합의를 통한 타당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쉽게 풀리지 못할 문제들을 정부를 중심으로 적절한 비정규근로자 보호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비정규특위는 비정규근로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그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살 맛 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노동부, 「이해와 양보로 이룹니다」, 200
· 송준호, 「자살 신드롬, 폭력문제, 비정규직…」, 주간한국, http://weekly. hankooki.com/lpage/coverstory/201012/wk201012231551481054htm, 20
· 장지승, 「[희망찾기 : 비정규직] 불안한 고용, 비정규직의 ‘절규’」,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 003aid=0003619340, 20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
· 노동부 www.molab.go.kr
· 통계청 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