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특강 감상문

소개

최진기 인문학특강 감상문 3편입니다.

목차

1. 6강. 왕자의 무상급식
2. 29강. 새 원전, 꼭 필요한가?
3. 9강. 반값 등록금, 방정식을 풀자

본문내용

6강. 왕자의 무상급식
“아이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다. 보편적 보육정책은 아이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 이는 스웨덴 왕위계승서열2위인 칼 필립 왕자 아동수당을 받는 왕족이 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입헌군주제가 아닌 대한민국이지만, 왕위계승서열 2위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의 세금을 저 정도 위치의 사람에게까지 복지하는데 쓰인다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과연 이게 포퓰리즘일까? 일례로 몇 년 전 서울에서 이루어진 ‘무상급식’논쟁을 보자. 소외계층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만을 주장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정말로 필요한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갈등을 빚었었다. 당시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 일본 민주당이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참고자료

· 최진기의 뉴스위크
· 위키백과.“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EC%9D%98_%EB%AC%B4%EC%83%81_%EA%B8%89%EC%8B%9D_%EC%A0%95%EC%B1%85_%EB%85%BC%EB%9E%80
· 이데일리. 이지현. “여름 원전에 달렸나”
· http://www.funddoctor.co.kr/board/edaily/content.jsp?ekey=E201304221645560438&number=870109
· 아시아경제. 박연미. “반값등록금, 연립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60215101932787&nv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