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문제] 미,일 패권주의와 아시아의 평화

소개

정성들여 쓴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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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ㅡ 미·일 자본의 협업과 신자유주의

본 론
ㅡ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중국 위협론의 부상
·일본의 위상 높이기
·왜 유사법제인가?

결 론
ㅡ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제안
·미·일 자본을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아시아를 '미군·전쟁 바람 없는 비핵·평화지대'로
·'아시아 평화 만들기 상설기구'를 세우자

본문내용

미·일 패권의 쌍두마차는 '미·일 자본의 협업 체제'와 '미·일 군사동맹 체제'이며 마차의 바퀴를 연결해주는 축(軸)은 초국적 자본과 미군-자위대이다. 쌍두마차를 지휘하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an Axis of Evil)' 발언은 북한을 겨냥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향한 엄포이었다. 중국의 동쪽 변방에 있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내몰면서 중국을 치려고 덤비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략의 축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여 일본과 한국을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으로 묶어내는 군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MD체제는 북한, 중국 그리고 소련까지 저항의 힘을 불러내고 있으며, 이런 대립이 한반도 주변에 전쟁 위기를 일상화시키는 아시아의 신냉전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의 신냉전에서 미·일 자본은 새로운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 잉여의 활로를 찾고자 한다. 냉전 시대의 거대한 가상적 '소련'이 무너진 다음 미·일 자본의 협업체제는 방황하면서 내부 갈등 즉 '미-일 무역 전쟁'을 겪었다.

참고자료

·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 / 박지향
·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 농민 전쟁
· 아시아연대와 일본제국주의 / 한상일
·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 한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