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와 다자무역질서의 현상과 전망

목차

Ⅰ. 서론 : DDA의 개요
1) DDA의 정의
2) DDA의 의의
3) DDA와 FTA

Ⅱ. 본론 : DDA의 전개과정과 이슈
1) 전개과정
① 1단계 : 2000년 1월 ~ 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② 2단계 : 2003년 10월 ~ 2004년 7월(July Package)
③ 3단계: 2004년 8월 ~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④ 4단계: 2006년 1월 ~ 12월 (DDA 협상의 중단)
⑤ 5단계: 2007년 1월 ~ 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2) 현재 진행 상황
⑥ 6단계: 2008년 9월 ~ 현재

Ⅲ. 결론
1) DDA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2) 대안으로서의 TPP

본문내용

Ⅰ. 서론 : DDA의 개요
1) DDA의 정의
WTO DDA는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설립 이후 9번째 협상이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무역협상이다.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진행되어 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1995년 1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출범한 WTO는 회원국의 통상 각료들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있으며, 각료회의는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은 열리도록 정해져 있다. WTO의 1차 각료회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2차 각료회의는 199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3차 각료회의는 1999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렸다.

<중 략>

f-iv) 서비스 분야 : 소규모 각료회의 기간 중인 2008년 7월 26일 EC의 주재로 31개 회원국이 모여 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양허개선 방향에 관한 비공식 회의(Signaling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타결된 후 각 개별 회원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제2차 수정 양허안을 제출할 때 어떠한 양허 개선 계획이 있는지를 소개하였으나, 전체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에 따른 DDA 협상의 부진으로 인해 이를 다자적으로 공식화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 이후 인도와 중국 등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G7간 의견절충 과정에서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시 UR 양허세율 초과조건에 관해 미국과 인도는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비농산물의 분야별 자유화에서도 중국 및 개도국들이 기존 입장을 강경히 고수함으로써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2008년 7월 29일 저녁 TNC 회의를 소집해 소규모 각료회의의 결렬을 선언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서진교 외,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김준동 외,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신길수, 「WTO DDA 협상의 현황과 의의」, 한국외교협회, 2011
· DDA 대책반, 「다자무역협정(WTO/DDA)과 지역무역협정(FTA) 비교」, 재정경제부
· 송주호 외, 「DDA와 FTA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국제농업국,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농림수산식품부, 2009
· harvest88, 「DDA(도하개발아젠다) 비농산물에 관한 협상에 관한 우리의 대응」, 네이버 블로그, 2011,
· (http://blog.naver.com/harvest88?Redirect=Log&logNo=70116095786)
· DDA 도하개벌어젠다 공식홈페이지, 외교부, (http://www.wtodda.net/)
· 성한경 외, 「DDA 협상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성한경 외, 「(사전정보공표) DDA 협상동향 설명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 김지환, 「복수국간서비스협정 협상 본격화 선언」, 경향신문, 2013.06.3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301110391&code=920100)
· 매일경제, 「정보기술협정(ITA)」,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29&cid=518&categoryId=518)
· 이종혁,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오는 7월말까지 타결 관측」, 서울경제신문, 2013.05.30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05/e2013053109164969760.htm)
· 권지언, 「[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③] 뜨는 TPP·저무는 DDA」, Newspim, 2013.05.03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502000293)
· 연합뉴스, 「WTO 사무총장 "단기간에 DDA 합의 기대 어려워"」, 2013.09.1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476077)
· 위키백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네이버 지식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D%99%98%ED%83%9C%ED%8F%89%EC%96%91_%EA%B2%BD%EC%A0%9C_%EB%8F%99%EB%B0%98%EC%9E%90_%ED%98%91%EC%A0%95)
· 두산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54168&mobile&categoryId=200000172)
· 시사상식사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Partnership)」,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8&docId=930069&mobile&categoryId=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