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과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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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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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과무역구조

목차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1) 실물부문의 세계화
2) 금융부문의 세계화
3) 반세계화 운동과 세계화의 도전요인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4) 다자무역체제의 공고화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4.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 WTO체제가 한국무역에 끼치는 영향
=>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나. 경제제도의 선진화

본문내용

현재 세계적인 교역현황은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그간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의 교역자유화 노력에 동참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아홉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의제(DDA)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점차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다. 당초 5년을 기한으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완료되기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사실에 비추어볼 때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시작한 도하개발의제협상에는 얼마나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90년대 초반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된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지역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2002년 WTO에 신고된 지역 무역봉합체는 250건이며 이중 WTO의 발족 이후 신고된 건수가 절반인 125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체결국에 대해서 교역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교역상 점차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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