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KAAY. Hoguk-ro Gogyeong-myeon, Yeongcheon-si [770-849] Korea목 차Ⅰ. 서론1.1 문제제기Ⅱ. 군인연금의 정의2.1 군인연금의 개념2.2 군인연금의 목적2.3 군인연금의 현황2.4 군인연금의 재정방식Ⅲ. 현행 군인연금 제도의 문제점3.1 군인연금 재정적자 증가3.2 기여금 대비 초과수익률3.3 과도한 연금수령액Ⅳ. 개선방안4.1 연금수령시기 변경4.2 군인연금 기여금 인상 및 지급률 인하4.3 연금피크제4.4 공직 재직기간 중 군인연금 지급 정지Ⅴ. 결론Ⅵ. 참고문헌초록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 대비 노후생활이 길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여금 대비 수령금의 비율 문제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수령자들은 연금의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기 시작하였고 그중 타 연금보다 가장 큰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군인연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국가보전금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규칙을 참조하여 군인연금과 일반연금과의 차이와 문제점을 탐색하였고, 군인연금통계연보와 관련 논문, 기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여 참조하였다. 분석결과 타 연금에 비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군인연금은 계속해서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기여금을 인상하고 지급요건을 높이며 지급액을 삭감한다면 군인연금의 적자폭을 개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군인연금을 정상화해야지만 군인연금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주요어(Key words) : 군인연금, 지속성Ⅰ. 서론1.1 문제제기2009년 UN이 내놓은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는 2000년에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인 국가가 6개국 밖에 없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자해소와 퇴역 이후 생활보장을 위한 군인연금제도에 대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오광석(2013),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행정대학원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군인연금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군인연금의 정의2.1 군인연금의 개념‘연금제도는 생산 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다’. pmg 지식엔진연구소(2004), 『최신 경제상식사전』, 박문각이 중에서 군인연금은 간단히 말해 군인이 받는 연금을 말한다.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 2조』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인연금법 제 2조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적용범위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 무관후보생(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제외)을 제외한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 21조 및 22조에 따라, 군인이 20년(제 16조에 따라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군인의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또한, 전투에 종사한 인연금의 현황‘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의 발생 비율이 높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어 독립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의 운영 주체는 국방부 장관으로 정부가 직접 기금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한국 경제용어사전, 『군인연금』,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2013년 12월 31일을 기준, 현재 계급별 연금 수급자 및 월 수급액 현황, 평균연봉 및 월 급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1. 군인 계급별 연금 수급자 수와 월 수급액(2013년 12월 31일 기준),평균연봉 및 월 급여(2014년 기준)(단위 : 명, 만원)직급(근무연수)대장중장소장(33)준장(29)대령(29)중령(24)소령(16)수급자 수96206684120961291만22259939월 연금*************30265191평균연봉(월 급여)1억2843(1070)1억2174(1014)1억771(897)9807(817)9781(815)8636(719)6646(553)구분대위(7)중위(2)준위(27)원사(27)상사(19)중사(9)수급자 수6842889351만33168714437월 연금*************68140평균연봉(월 급여)4570(380)2785(232)7368(614)6974(581)5524(460)3270(327)*출처1 : 김보근, 『한해 세금 1조3733억 보전…』, 한겨레(2015)*출처2 : 『국방통계연보』, 국방부(2014)군인연금은 국방부 군인연금관리과,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전산정보원의 세 조직에서 관리되며 각 기관별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 산하 군인연금관리과는 군인연금 정책수립 및 제도연구, 군인연금 운영,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운영, 군인연금기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국군재정관리단은 군인연금 기여금 징수, 퇴직급여 결정·지급·환수, 복무기간 산입·합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국방전산정보원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2.4 군인연월액×복무연수×{0.975+(복무연수-5)×0.0065}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 자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0.78*출처 : 『군인연금 통계연보』, 국방부(2015)Ⅲ. 현행 군인연금 제도의 문제점3.1 군인연금 재정적자 증가지난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973년 지급여력이 고갈되면서 도입 10년 만에 국고의 지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2014년에는 약 1조 3733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를 청구(2015.01.19)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조1209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14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해준, 『군인연금 42년간 국고보전액 19조원…』, 헤럴드경제(2015)*출처 : 김선영, 『재정적자 눈덩이 군인연금 개혁 어떻게』, 세계일보(2015)2014년 국방 통계연보(위 그림)에 따르면, 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으로 군인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가보조금은 2013년 1조3692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다. 수급인원 역시 2013년 8만 231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세금도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대상과 기간이 모두 증가하면서 군인연금에 쓰이는 국가보전금과 수급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전망이다.‘ 김선영, 『재정적자 눈덩이 군인연금 개혁 어떻게』, 세계일보(2015)3.2 기여금 대비 초과수익률군인연금의 또 다른 문제는 군인연금의 기여금 대비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 38조에 따르면,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된다. 는 2.5명이다. 평균 가구원 수를 3명으로 잡고, 위의 표에서 3인 가구 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을 찾아보면 월 약 37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3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이다. 즉,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037,916원 미만의 소득을 가질 경우 생계급여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전체 군인연금수령자 중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인 103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인원은 8만 3천여 명이다. 이는 전체 군인연금수령자의 약 95%에 해당되는 비율로 군인연금이 충분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군인연금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인원이 많다는 것이다. 즉,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인원들은 5만 여명으로 전체의 약 57%에 해당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더해 표1(군인 계급별 연금 수급자 수와 월 수급액, 평균연봉 및 월 급여)의 재직 30년 이상 전역자(소장 계급 이상)가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연봉 수령자로 전역 후에도 충분한 재산소득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약 350~450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연금수령액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군인연금의 목적은 개인의 수익창출이 아닌, 전역한 군인의 생활 안정 보장이므로 현재 군인연금 충당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커다란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Ⅳ. 개선방안4.1 연금 수령시기 변경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되므로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을 포함해 40세∼50세 미만 수급자가 2550명에 달했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 전역하는 경우도 있어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6)
..PAGE:1인증 중…취소바탕화면으로 나가기2016 Tamplate By ClickNDrag. Designed By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Leadership..PAGE:2바람직한리더 상경제학과52052 지재혁Enter 키를 눌러 다음 화면리 더 십..PAGE:3개인 가치관 및 리더십 경험Ⅰ자신의 이상적 리더상나의 가치관모범적 리더십 경험사례12Ⅱ목차발표 자료불러오는 중…Enter 키를 눌러 다음 화면곧 발표에돌입합니다리더상 구현을 위한자기개발 방법 및 계획Ⅲ..PAGE:4Ⅰ. 개인 가치관 및리더십 경험발표 자료불러오는 중…..PAGE:5자기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끈기(Grit)- 절절포, 꾸준한 노력 →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음효율성과 효과성- 자원의 희소성 → 효율성·효과성 → 결과의 극대화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 둘 모두에게 이로움나의 가치관..PAGE:6- 3학년 1학기 분대장생도(함준호 소위): 서번트 리더십을 몸소 실천잘못한 일 ex) 규정 미준수 등→ 절대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음, 교육을 통해 재실수 방지어떤 일을 추진할 때 ex) 분대 단합회 등→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 분대원들의 의견을 물어 적극 반영원활한 소통 ex) 티 타임, 파이팅 타임→ 분대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 파악, 해결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해결방안 제시모범적 리더십 경험사례..PAGE:7그 결과신뢰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②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분대원들 스스로가 노력③ 생도생활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모범적 리더십 경험사례..PAGE:8Ⅱ. 자신의이상적 리더상발표 자료불러오는 중…..PAGE:9동반성장하는 리더성실한리더중발표 시간: 10:00370 강의실자리로 가기오늘 발표종료까지:109876543210Enter 키를 눌러 발표 종료경제적리더..PAGE:10- 리더의 다양한 특성 중 성실성에 주목- 성실성은 '자기이해' 및 '끈기'과 관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 → 극복 위해 부단히 노력- 자신이 맡은 일 →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 어떤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 꾸준히 노력성실한 리더 ◀ 특성 이론..PAGE:11- 자신이 맡은 조직이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제성이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한 상태를 의미- 조직 구성원들의 효율성·효과성 극대화 → 조직의 경제성 달성-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거래적 리더십)→ 할당된 업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 서번트 리더십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구성원의 잠재력·창의성 발휘 위한 기회 제공(목표에 대한 방향 제시, 구성원 간 의견 조율, 일·삶을 지원)경제적 리더 ◀ 거래적·서번트 리더십..PAGE:12- 리더와 부하 등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는 성장→ 조직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리더 = 셀프 리더= 수퍼리더'→ 조직 구성원 모두를 셀프 리더로 만들어야 함- 셀프 리더는 자기 관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변화시켜 스스로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감- 수퍼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이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조직이 처한 현 상황에서 구성원의 능력과 노력을 이끌어내고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을 리드해갈 수 있도록 도움)동반성장 리더 ◀ 셀프·슈퍼 리더십..PAGE:13Ⅲ. 리더상 구현을 위한 자기개발방법 및 계획발표 자료불러오는 중…..PAGE:14학습을 통한상담 기술 및 컨설팅능력 향상주기별목표지향적생활 계획및 실천중발표 시간: 10:00370 강의실자리로 가기오늘 발표종료까지:109876543210Enter 키를 눌러 발표 종료Mission checklist주기적인Tea time..PAGE:15주기별 목표지향적 생활 계획 및 실천 ▶ 성실한 리더- 주기별로 목표를 설정,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 추후 잘된 점 응용·못된 점 반성(자기 이해)→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끈기)Mission checklist(임무 확인 목록) ▶ 경제적 리더
바람직한 리더상1. 개인 가치관 및 리더십 경험□ 나의 가치관내가 추구하는 나의 가치관으로는 자기이해, 끈기(Grit), 효율성과 효과성,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있다.첫째, 자기이해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관적·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이해는 자신의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노력을 통해 보완하는 조장보단(助長補短)1의 밑거름이 된다.둘째, 끈기(Grit)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자, 어려움과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끈기’는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안젤라 리 더크워스(Angela Lee Duckworth) 심리학 교수가 TED에서 강연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셋째,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효율성이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 효과성이란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원하는 양에 비해 모자라고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경제학)하고 결과의 극대화를 통해 효과성을 달성(경영학)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넷째,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켜 준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의 학업·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 있는 지휘관과 부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2. 자신의 이상적 리더상□ 성실한 리더 ◀ 특성이론리더십 특성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리더의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실성이다. 성실성은 위에서 언급했던 가치관 중 ‘자기이해’, ‘끈기’와 관련이 깊다. 즉, 성실한 리더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한다. 즉, 성실한 리더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당장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들여 꾸준히 정진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적(효율성+효과성) 리더 ◀ 거래적 리더십 + 서번트 리더십경제적 리더는 자신이 맡은 조직 내에서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이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조직이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조직의 구성원인 부하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거래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사용해야 한다.거래적 리더십은 ‘할당된 업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하들이 적절한 수준의 노력과 성과를 보이면 그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다. 즉,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보상 내용을 부하에게 명확히 알리고, 부하는 보상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해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섬김의 리더십이라고도 불리는,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을 존중하고, 구성원들이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의 역할을 목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 간의 의견을 조율하며, 일·삶을 지원해 주는 조력자 등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동반 성장(교학상장)하는 리더 ◀ 셀프 리더십 + 슈퍼 리더십어떤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조직의 리더와 부하를 아우르는 모든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야한다. 따라서 리더는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는 것은 물론 슈퍼 리더가 되어 부하들 모두를 각각의 셀프 리더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셀프 리더는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자기 관리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간다. 이를 통해 셀프 리더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준을 평가하며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수퍼 리더는 ‘현재의 조직이 처한 상황에서 구성원의 능력과 노력을 이끌어 내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을 리드해갈 수 있도록‘ 즉,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3. 리더상 구현을 위한 자기개발 방법 및 계획? 주기별 목표지향적 생활 계획 및 실천 ▶ 성실한 리더주기적으로 목표지향적 생활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은 성실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즉, 월별, 분기별, 학기별, 연도별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잘된 부분은 다음 번 계획 작성 때 응용하고 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끈기)을 가짐으로써 성실한 리더가 될 수 있다.? Mission checklist(임무 확인 목록) ▶ 경제적 리더Mission checklist(임무 확인 목록)를 활용하는 것은 경제적 리더가 되기 위한 한 방법이다. Mission checklist란 일일별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기록하고 이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먼저 해결해야할 임무 순으로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mission checklist를 활용함으로써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순서대로 임무를 해결(업무의 효과성 달성)하고 임무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업무의 효율성 달성)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리더 본인이 mission checklist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리더가 될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mission checklist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조직을 만들 수 있다.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KAAY. Hoguk-ro Gogyeong-myeon, Yeongcheon-si [770-849] Korea목차Ⅰ. 서론1.1 문제제기Ⅱ. 대학교육의 효과2.1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이유2.2 개인적 수준2.2.1 학력별 임금지수2.2.2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2.3 사회적 수준Ⅲ. 대학교육의 비용3.1 대학교육비의 구분3.2 대학교육비 지출 현황Ⅳ. 대학교육 보편화의 문제점4.1 대학교육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대졸자 증가4.2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4.3 대학교육의 질 저하4.4 비실용 학문의 비대화4.5 지나친 입시경쟁Ⅴ. 해결방안Ⅵ. 결론Ⅶ. 참고문헌Ⅰ. 서론1.1 문제제기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학을 나오면 무엇이 어떻게 되기에 이 나라의 수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왜 그렇게도 대학을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세칭 일류대학을 향한 치열한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류대학이라는 재화에 대해 엄청난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일류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일류 대학의 졸업장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25~34세)들의 대학교육(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이수율은 66%로,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그림1 참조). 이처럼 해마다 수십만의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대졸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확’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그림1.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 OECD 최고 수준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중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줄어들어 최근까지 그 상태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이 벌어져 있던 상태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졸 미만,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전체 대학 졸업의 학력을 지닌 각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주요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를 보면, 고졸자와 전체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미국과 독일이 가장 크고 한국과 일본이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다.또한 학력이 올라갈수록 취업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임금의 격차는 국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학력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격차의 정도가 OECD 평균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표 2. 우리나라의 학력별 임금 지수 추이(1975-2006, 고졸=100)*출처 : 대학교육의 효과와 그 비용 부담 2013, 이차영이 자료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지수 및 4년제 일반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지수를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점은, 학력의 임금 효과가 해당 학력 소지자의 희소가치에 영향을 받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대졸자가 귀했던 시절에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 역시 컸었던 반면, 해당 학력 소지자가 흔해지면 그만큼 그 학력의 임금 격차 효과도 줄어든다는 것이다.하지만,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가 약 1.5-1.6배의 임금을 받는 상황이 199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대학 졸업의 임금 효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학력별 임금 격차 수준은 최근 15년간 좁혀지고 있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대학교육(특히, 4년제 대학)의 개인 소득 증대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고, 당분간 그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2.2.2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을 가기 위한 비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3.2 대학교육비 지출 현황 참조) 대학교육의 순익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학 교육을 일교나 정부에서 보조하는 비용(공적 비용)과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사적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비용 중 절반 이상이 학생들의 노력과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학교나 행정가들이 부담하는 교육의 비용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학생들이 교육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학생부담 비용은 추정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비용에는 등록금, 교재대 등 비교적 계산이 용이한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교육을 위해 포기한 이익, 즉 기회비용(간접비용)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그림3 참조).이와 같이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직접비용(명시적 비용)과 간접비용(묵시적 비용)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직접비용은 대학 등록금을 비롯하여 도서구입 비용, 용돈, 하숙비 등 대학을 다니느라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다. 반면에 대학교육의 간접비용 가운데 가장 크고도 중요한 것은 대학에 다니느라 희생해야 하는 소득이다. 예컨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을 경우 연간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면 4년 동안에 4,000만원이라는 소득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이 비용은 직접 비용에 비해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친 것이 바로 대학교육의 기회비용이다.3.2 대학교육비 지출 현황표3. 1년간 학생 일인당 평균 교육비(단위 : 만원)*출처 : 교육투자비용 회수하지 못하는 대졸자 늘고 있다. 2012, 이지선자료 :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LG경제연구원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대학 졸업 때까지 지출되는 교육비는 급격히 늘어났다. 정규교육비의 경우 95년부터 매년 평균 6%씩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대학 등록금의 경우 95년부터 지난해까지 3배가량 늘어 교육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이 말해주듯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급자 중심의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사립대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즉,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하여 임금이 낮아진’ 것이다.그림5. 고졸 대비 4년제 대졸자 임금분위별 프리미엄자료 :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그림5에서 보듯이 대졸자들을 소득분위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4년제 대졸자 프리미엄의 증가가 상위 10%에서만 뚜렷이 관측되고 나머지 대졸자 그룹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위 20%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음의 값을 보인다는 것, 즉 하위 20%의 대졸자는 성별 및 경력연수를 통제하고서도 고졸자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투자의 상당부분이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그림6. 고졸 대비 전문대졸자 임금분위별 프리미엄자료 :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전문대졸자의 경우는 하위 50%의 임금 프리미엄이 음의 값을 갖는다(그림6 참조). 이는 교육투자의 확대가 인적자본 형성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함을 의미하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된다는 것이다. 즉, 대학 졸업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질 낮은 대학으로의 진학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졸자 간의 인적자본 축적의 격차가 커졌으며,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효과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는 교육거품 현상이 노동시장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다.표4. 대졸임금의 편차 확대*출처 : 교육투자비용 회수하지 못하는 대졸자 늘고 있다. 2012, 이지선자료 : 임금구조 기본통계 원시자료평균 수익률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대졸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대졸자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표4 참조). 평균임금이 회계열의 경우 실험실, 공작실 등 시설투자의 확대 없이 교수요원과 강의실의 확대만으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이 부실한 사학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야의 교육이 과대하게 확장되어 왔을 것이다. 한편 이학이나 공학 또는 의학계통의 학과들마저도 충분한 시설과 잘 훈련된 교수진의 준비 없이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그 교육의 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수학이나 과학 등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과목이 이공계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4.5 지나친 입시경쟁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한 경험과 일반적 양식을 쌓을 기회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 속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보다 이름난 대학교진학을 위한 것이어서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저해한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켜 대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대학서열의 고착화는 대학졸업생 내부의 높은 소득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이러한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지나친 입시경쟁, 대학 서열의 고착화는 개인들의 교육투자 선택에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대학교육이라 할지라도 높은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한다.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지방대학 위기 문제는 바로 이런 개인들의 교육투자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Ⅴ. 해결방안지난 20년 동안 대학의 질 문제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양질의 대학교육 기회를 얻기 위한 입시경쟁은 더욱 가중되었다. 학생들은 사회적 역량과 창의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대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시간과 가장 큰 규모의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의 교과목 중심의 인지적 능력만을 강조하는 입시제도와 평가제도가 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교육훈련사전적 개념·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거 조력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자연적 성장이나 우연적 학습은 엄격한 의미의 교육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교육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개인이나 사회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교육은 가치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혹은 가치체제는 흔히 그 교육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집단 혹은 사회의 이상 또는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단순 행동을 습관적 수준 또는 규칙적으로 자동화된 수준에 이르도록 되풀이 하는 실천적 교육 활동·지능이나 신념의 작용이 적은 행동형성 방식의 하나Peters의교육철학적 관점·인간의 신념체계나 안목의 변화에 관심·어떤 전문화된 기술이나 활동이나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변화에 관심·포괄적인 인지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의 관계를 다르게 보고 해석하도록 관심을 둠·첫째, 교육은 가치 있는 일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뜻·둘째,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일·셋째, 교육은 피교육자의 지적인 참여 내지 창조적 개입이 필요·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것·특수한 목적 내지 기능을 위하여, 또는 제한된 범위의 사고방식이나 실천기준에 맞게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술이나 능력이 습득되는 경우에 적용·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제한된 상황에서 다분히 표준화된 반응을 일으키는데 관심·첫째, 정통해야 할 어떤 특수한 형태의 실행이 있을 때·둘째, 그것에 정통하기 위해서 기계적 연습이 요구되어 질 때·셋째, 근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덜 강조될 때Glaser의교육공학적 관점·교육의 목적은 새로운 행동이나 변화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있다·첫째, 교육은 행동적인 최종성과가 복잡하고 구체화 되기 어렵다·둘째, 훈련은 각 개인이 비슷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가르치며, 개인차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학습한다·훈련은 유사한 행동이나 통일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관심·첫째, 훈련은 학습과정의 최종성과가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다·둘째, 교육은 각 개인이 기본적인 교육의 바탕에 기초를 두고,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가르침으로써 개인차의 최대화를 도모한다Romiszowski의교육설계의 관점·교육은 길의 좌·우측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사전에 설정된 특정한 최종목적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교육의 목적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기도 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강구하기도 한다.·훈련은 사전에 설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해진 통로만 따라가는 목적지향적(Goal-oriented) 과정·훈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공통점교육과 훈련은 의도적인 활동이며 행동의 변화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우리는 흔히 교육한다는 말과 훈련한다는 말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 기회를 빌어 교육이란 무엇인지, 또 훈련이란 무엇인지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교육과 훈련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이고, 훈련은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실천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교육과 훈련은 엄연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훈련은 없던 능력 혹은 기술들을 새롭게 얻는 과정이고, 교육은 있는 능력 혹은 기술들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그 발견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이다.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이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로부터 출발하며 상대편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회기능이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행하여 온 작용으로서 사회가 있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은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진보하면서 변해 왔으며, 어느 시대에도 같은 모양의 교육이 행해진 적은 없다.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기능 자체는 같지만 그 양상은 사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며 동시에 끊임없이 개선·진보하고 있다.훈련이란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실천적 교육활동이다. 훈련은 훈육과 마찬가지로 주로 도덕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의지적 작용이다. 교육보다는 비교적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엄격성이 강조될 때에는 단련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훈련에는 훈련자와 피훈련자 사이의 상호교섭이 행하여지며, 상 ·하 관계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