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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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경제제도는 그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 제도이다. 이 책에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지리적이나 문화적인 요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잘 사는 나라들은 그만큼 좋은 정치 제도를 발전 시켰고, 못 사는 나라들은 나쁜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지리나, 문화, 지식수준이 중요한 여건일 것 같지만, 정치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있고 못 되어있나에 따라 그 나라의 빈부가 결정 되게 된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으로 나뉘어진 노갈레스 라는 도시를 보면 이에 대해 잘 알 수가 있다. 미국에 속해있는 노갈레스는 연 평균 수입이 3만 달러이며,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성인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곳의 주민들은 메디케어(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공공건강보험)와, 전기, 전화, 상하수도, 공중보건, 주변 도시 및 미국에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망, 법질서 유지 등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들을 당연하게 받고 있다. 반면, 멕시코에 속한 노갈레스의 연 평균 가계 수입은 미국에 속한 노갈레스 주민의 3분에 1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성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수두룩하다. 공중 보건환경이 안 좋고, 법질서도 열악하여 범죄율은 하늘을 찌른다. 사업을 하나 벌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허가를 받는 데에 뒷돈을 쥐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한 지역 사람들이 담장하나 차이로 이처럼 많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치제도의 차이이다. 양쪽 주민은 조상도 같고, 즐겨먹는 음식도 같으며, 즐겨 듣는 음악마저도 비슷하다. 문화마저도 같다고 해도 될 만큼 거의 비슷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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