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EU FTA분석 및 비교

목차

Ⅰ. 한-미 FTA 분석
1. 한-미 FTA 추진배경
2. 한-미 FTA. 체결과정
3. 한-미 FTA의 주요내용
4. 한-미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6개월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Ⅱ. 한 EU FTA 분석
1. 한-EU FTA 추진배경
2. 한-EU FTA　체결과정
3. 한-EU FTA 주요내용
4. 한-EU FTA 경제효과
5. 평가 및 향후과제

Ⅲ. 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 차이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미 FTA 추진배경
한미 양국은 2007년 4월 2일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2006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한국은 전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한국의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인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미 FTA. 체결과정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중 략>

한-EU FTA에서 한-EU 양측은 지리적 표시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해 상호 보호키로 했으며,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 수준을 WTO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10.21조 제1항)상의 포도주와 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다만 협정 발효 이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나 사용에의해 식별력이 확립된 상표인 선행상표의 사용은 계속 보장키로 했다. 저작권의 경우 보호기간을 기존의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보호기간 연장시점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한 EU 측이 요청한 추급권(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 또는 저작자에게 주는 일종의 저작권료)도입은 일단 배제하고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추급권 도입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fta.go.kr/eu/main/index.asp
· http://www.fta.go.kr/korus/main/index.asp
· http://www.ftahub.go.kr/kr/situation/take/index.jsp?a_id=7
·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2009.7.13.)-삼성경제연구소
· 한-EU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2012.6)- 한국무역협회
·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조미진, 김태황
·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2012.9)-한국무역협회
·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 및 과제(2012.11.26.)-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과제(2010.12.9.)-삼성경제연구소
· 한-EU FTA 특수문제연구(2012) -변재웅, 이로리 저
· FTA의 경제학(2007) - 이재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