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정치?외교
2) 경제?산업
3) 법

3. 결 론

본문내용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과 미국사이에 FTA가 발효되었다. 이에 앞서 FTA는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것을 뜻한다. 행정학수업 중 마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공부하는 우리 조원들은 한?미 FTA가 우리나라 행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영역에서 조사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산업, 법 부문으로 큰 가닥을 나누었고, 그에 따른 긍정론과 부정론을 조사하고 논의하였으며, 조원이 모두 각 각 분야에 대해 토론을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흔희들 FTA를 (For The America)라고 까지 왜곡을 시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이 보고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 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서의 준비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피력 하였다.

2. 본론

1) 정치? 외교
긍정적 영향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미동맹관계를 포괄적 · 역동적 · 호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즉 한미 FTA가 상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경제관계가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정치 · 외교 · 안보적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한미 FTA를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하고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적극적인 자유화와 정치통합의 길로 불러들이고 이를 통해 동북아와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고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2006)
·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한미FTA의 정치경제학』 ,(CEO Information, 2006 .5 .31 ,제555호)
· 한미 FTA 시민단체 토론회, 『한미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참여사회연구소 (2006. 4. 26)
· http://ko.wikipedia.org/wiki/ISD (위키백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