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핵심개념정리

소개

노사관계론 기말고사 시험대비 자료정리입니다.
이대로 시험지 작성해서 A+ 받은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쟁의행위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와 객관적 성립조건
4.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
5.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6. 법정복지후생과 법정외 복지후생
7.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8. 종업원지주제도의 개념과 노사관리에서 중요성
9. 스톡옵션의 의의와 목적
10.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필요성
11. 근로생활의 질 향상의 의의와 목적
12. 제안제도 <400페이지랑 442페이지 둘다 나와있음>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14. 임금피크제
15. 최저임금제

본문내용

1. 노동쟁의행위의 개념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즉, 노사간 단체교섭이 노사 쌍방 주장의 불일치로 결렬된 이후의 대립상태이며, 현장에서는 노사분규, 노사분쟁이라고도 한다.
노동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완장착용, 리본착용 등 시위적 단체행동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시위 등은 쟁의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노동쟁의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실패하면 사실상 발생하지만 쟁의행위는 노사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양자는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이지만 노동 관계법령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단순히 집단적 과시로서는 불충분하며 적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또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행사하여야하며, 폭력,파괴행동은 금지된다.

2. 쟁의행위의 유형
근로자의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준법투쟁, 생산관리, 보이콧트, 피케팅, 직장점거가 있다.
첫째. 파업은 보상이나 노동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종업원이 집단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파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장 복귀를 전제로 한 작업의 일시적 중단이다. 2. 작업의 전면적 중단이다. 3. 집단적 행동이다. 4. 근로자에 의해 일어난다. 5.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의도적이며 계산된 행동이다.
둘째. 태업은 고의로 기계설비를 손상시킨다든가,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태업, 사용자의 비밀폭로 등을 거래선에 알리는 개구태업, 의식적으로 작업능률 내지 기업 전체 능률을 저하시키는 소극적 태업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 태업을 의미한다. 기업의 자본에 적극적인 손해를 끼치는 적극적인 태업은 정당성이 없으나 소극적 태업은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