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소개와 현황

목차

Ⅰ. 서론
1. FTA의 정의
1.1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1.2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 자유무역협정의 원칙
2.1 무역장벽의 제거
2.2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요소
3. FTA의 제정배경
3.1 GATT
3.2 WTO
4. FTA의 발전과정

Ⅱ. 본론
1. FTA의 특징
1.1 자유무역화의 단계적 실시
1.2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
1.3 원산지 기준에 따른 적용
1.4 우리나라의 원산지기준
2. FTA의 분류
2.1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들의 형태에 따른 분류
2.2 WTO출범 전후에 따른 FTA의 특징에 따른 분류
2.3 기타 다른 FTA 분류 방법
3. 현황
3.1 발효된 FTA
3.2 한-중-일FTA
4. FTA의 한계와 해결방안
4.1 WTO의 다자주의와 FTA의 지역주의
4.2 WTO의 최혜국대우원칙과 FTA의 지역주의
4.3 해결방안

Ⅳ. 결론
1. 국민생활에 밀접한 FTA
2. FTA 이해의 중요성
3. 정부의 대응방안 제시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의 재화와 서비스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GATT, WTO 등 많은 여러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범세계적 규범 안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전체 국가들 간이 아닌 몇몇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적인 협정을 하고자 하였다. 전세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WTO와는 달리 양국간, 국가와 지역협력체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그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협정이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함과 동시에 각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 전반부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제정배경, 발전과정 등을 설명하며, 후반부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1. 정의
1.1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설립하는 경제통합체를 의미한다. 1.2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자유무역협정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 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당사국 사이에 관세의 철폐가 그 핵심이다. 당사국 사이에 관세장벽은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각국이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된다.

참고자료

· Warren J. Keegan & Mark C. Green, 글로벌 마케팅, 시그마프레스 출판, 2011.03.10 p.94~97
· 이종주, <WTO체제상 FTA의 지위>, 국회도서관, 2007년
· 이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년
· <한일 FTA, 바람직한 해법은? >, KIEP(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8년
· 송원근, <한중 FTA 및 한일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지역경제 포커스, 2012년
· <한일 FTA의 주요현안과 한일 FTA 추진 전략>, KIEP(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