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 - 정의 , 개념, 기능, 필요성, 대한민국 현황, 세계 현황 / 한-EU FTA & 한-인도 CEPA 분석

소개글

FTA 자우무역협정 - 정의 , 개념, 기능, 필요성, 대한민국 현황, 세계 현황 / 한-EU FTA & 한-인도 CEPA 분석

목차

Ⅰ. FTA ABOUT

1. FTA( 자유 무역 협정, 지대)
2. FTA 기능 출처 :
3. FTA 중요성 출처 :
4. 대한민국 FTA 현황 (출처 :
5. 전세계 FTA 현황

Ⅱ. F T A 개 괄


1. FTA 란?
2.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

3. FTA추진 경향

4. 전 세계 FTA 추진체결 현황

5. FTA의 확산이유

6. 한국의 FTA추진 현황

Ⅲ. 한-EU FTA


1. 한-EU FTA 소개
2. 주요산업 협상내용 및 영향

Ⅳ. 한-인도 CEPA

1. 한-인도 CEPA 소개
2. 주요산업 협상내용 및 영향

3. 우리의 전략적 대응



Ⅳ. 결론
(FTA에의 대응전략)


1. FDI 환경개선
2. 산업별 공통대응 전략

3. 실제 협상결과를 반영한 영향분석을 엄밀히 수행해야함

4. 국내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본문내용

Ⅰ. FTA ABOUT

1. FTA( 자유 무역 협정, 지대) 출처 :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영어: 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84603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2. FTA 기능 출처 :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