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의 이해 및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초 등록일
2016.06.17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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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한중FTA 진행현황
2015년 12월 20일 발효, 2016년 1월부터 이행2년차 적용

목차

1. 한중FTA 개요
2. FTA 개요 및 추진현황
3. 한중FTA 협정문 구성
4. 한중FTA 활용전략
5. China Desk 소개
6. 중국경제 발전요인
7. 중국경제의 과제
8.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경제강국
9.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一带一路)
10. 성장방식 전환
11. 내수확대 정책
12. 중국의 소득·소비구조의 변화
13.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14. 한·중국 교역 동향(2014)
15. 한중일 3국의 위상 - 역내교역
16. 한중과 주요국의 무역구조 : 가공무역
17.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동향(2014)
18.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9. 한·중 FTA 타결 의의
20. 한·중 FTA 의의와 내용
21. 한·중 FTA 의의와 내용(상품양허)
22. 한·중 FTA 수혜업종
23. 한·중 FTA 과 농축산물 개방
24.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5. 시사점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한중FTA 개요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중 략>

한중FTA 협정문 구성
- 협정적용 영역
1.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함

2. 중국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구역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됨

홍콩, 마카오에서 생산해서 수입하는 상품은 한중FTA 적용여부
→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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