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 론

2. 교정의 정의

3. 교도행정의 문제점
1) 인력, 예산상의 문제
2) 비효율적인 교정처우
3) 교정공무원의 처우문제

4. 교도행정의 개선방안
1)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2) 교정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3) 교정처우 방식의 다양화
4) 복지차원의 교정행정운영 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현재 우리의 교도행정의 현실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만큼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빠른 속도의 과학기술 발달, 그리고 인권이 강조되는 민주주의의 발전 등 전반적인 국가수준의 향상에 따라 많은 행정분야가 보조를 같이 하면서 행정개선과 발전을 이룩했다. 물론 교도행정도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그 수준은 다른 분야의 발전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도관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나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있어서 그다지 개선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을 통한 처우이후 교화를 통한 사회적응을 적으로 하는 교정처우의 결과가 출소 후 사회적응에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행 교정처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2. 교정의 정의
교정이란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ㆍ시설ㆍ서비스ㆍ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들이 장래 사회에 유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역사회로 재통합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행동을 보편적 의미의 교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교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가 범죄자라는 이같은 인식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것이다. 예컨대, 구치소나 보호관찰소 역시 교도행정 기관의 하나지만,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혀 죄와는 무관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정방식이나 형태 등 교정운영제도나 체제는 지역의 특성이나 나라의 특성에 따라, 또는 국가의 인권수준에 따라, 그리고 각 사회질서의 통념과 문화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의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운영을 기할 수 없으며, 교정의 개념이나 제도가 매우 다양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