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교도소의 사례, 우리나라 교정시설 운영의 지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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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교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3. 외국 좋은 교도소의 사례
4. 우리나라의 변화될 점 -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교도소는 그 주된 목적인 교화와 사회적응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직 가두어 두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학생운동으로 2년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덕진 씨가 11일 울산 성남동 울산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인권학교 강좌 때 한 말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교도소 설립의 목적인 교화를 통한 재수들의 ‘재 사회화’라는 진정한 의미를 잊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지은 만큼 격리시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질 되어왔다.
이러한 재 사회화 되지 않은 격리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50%가 넘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진지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2. 우리나라 교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우선 우리나라의 교도기관 현황은 아래의 표처럼 4개의 교정청에 약 50여개의 교도시설이 있다.

<중략>

1) 열악한 환경
우선 우리나라 교도소의 열악한 현황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전에 영등포 교도소에서는 폭염 때문에 재소자가 2명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인 이씨는 독거 수용중인 징벌방 창틀에 목을 매 자살했고, 또 다른 희생자인 견씨는 장애인 수용사동인 8사에 독거 수용된 상태에서 작업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두 변호사에게 `‘영등포 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게 하고, 교도행정 업무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
두 변호사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이씨의 죽음은 검찰과 교도소측 주장대로 자살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열악하고 가혹한 교도소 환경이 이씨의 자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했다.
당시 이씨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7월19일 같은 사방의 재소자 2명과 싸운 것이 발각되어 철제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방에 분리 수용되었고, 수용된 지 하루 만에 순찰중인 교도관에게 목맨 시체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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