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사례 연구

목차

1. 사례 개요
2. 연 혁
3. 행위자 분석
4. 사례 분석
5. 문제점 파악
6. 대안 탐색
7. 결 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주 해군기지란?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 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려는 것
건설 목적
제주 남방해역은 해저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의 핵심수송로로써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제주도와 국가안보전략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호.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해역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할 뿐더러, 제주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2012.5.1 박근혜 위원장
대형국책사업
국책 사업이란 대규모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며, 광범위한 적용 대상이 있다.
사업주체와 이익단체 등이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될 때 사회적 파장이 크다.
사업 지역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정과정,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1993. 12.
제 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제기
2001. 03.
김대중 대통령, 대양해군 건설과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 강조
2002. 05.
해양수산부 2차 연안항 기본계획안에서 제주도 화순항을 해군보안항구로 변경
2002. 07. 11.
해군본부 참모총장, 제주도지사와 해국기지 건설을 공식화
2002. 07. 24.
화순항해군기지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 결성 결의
2002. 10. 14.
제주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에 공청회·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부
2002. 10. 31.
제주도,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02. 12. 21.
제주도의회,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결의문을 채택
2005. 01.
정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2005. 04.
해군본부 내에 제주해군기치추진기획단 구성
2005. 08.
제주도 위미리 주민들, 해군기지 유치 선언
2005. 09.
해군, 위미항에 해군기지 설치 계획 발표
2006. 05. 31.
지방선거 김태환 도지사 당선
2006. 06.
김태환 도지사, 해군 ‘기군기지 TF 구성 합의’
2006. 09.
제주해군기지 예산 140억 원 신청
2007. 04. 27.
서귀포기 강정마을 주민들, 해군기지 유치 신청
2007. 05. 14.
김태환 도지사, 화순·위미·강정 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강정마을을 해국기지 부지로 최종 결정
2007. 06. 22.
노무현 대통령 “해구기지 건설불가피성,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 발언

참고자료

· 정정길 외 3명, 정책학원론, 2008
· 강영진,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부안사태와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2009
· 이경원&김정화,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제주해군기지 사례, 2011
· 임정빈, 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2012
· 배윤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로컬-기반의 이해와 로컬리티의 정치, 2012
· 윤용택, 제주해군기지 틈으로 본 우리시대의 생명평화, 2012
· 홍기룡, 제주해군기지와 섬 연대, 2012
· 윤용택, 강정마을에 드리운 무기의 그늘-제주 해군기지 광풍의 현장, 2011
·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2012
· 김계춘, 제주해군기지추진개요, 2012
· 제성호, 제주해군기지: 문제상황과 대응책, 2012
· [동아일보] 2012-03-10, 임재연,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4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