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반토론( 반대측 토론개요서)

*남*
최초 등록일
2017.10.28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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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대측 토론개요서입니다.

목차

1. 논제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2. 주장① 국민소환제는 오남용됨으로서,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에 독이 될 것이다.
3. 주장②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4. 주장③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다.

본문내용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한국사회에서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소환제는 오남용됨으로서 오히려 한국사회에 독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시의원 등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로 소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총 7번으로 이 중 -번이 해당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체계로 작동하는 국민소환제 또한 앞서 시행된 주민소환제와 같이 본 취지와는 관계없이 지역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국민소환제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헌법 제 46조 제2항인 선거인이나 정당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자유위임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5조에도 위배됩니다.

셋째, 현실적인 부작용 또한 우려됩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여론만을 의식하게 되어 선심성 공약인 포퓰리즘만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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